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처음으로 가기 > 법률상담코너 > 노동인권 및 노무상담

타이틀이미지노동인권 및 노무상담

게시판 내용보기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월 209시간 부족
작성자 : 이○○ 작성일 : 2021-06-29 15:01:43   조회수 : 233   
안녕하세요 24시간 보육 시설에서 근무하였는데 3조 2교대가 되면서 주(10~20) - 주 – 야(20~익일10시) 야 – 휴 – 휴 근무를 하게 되어 주간일 때는 시간 외 1시간 야간일 때는 3시간의 시간 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월 40시간)

회사에서는 월 209시간 근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월 연차를 1개 소멸하여 209시간 근무를 맞춰 준다고 합니다. 그럼 연 12개의 연차라 소멸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30일 기준 월 200시간에 대한 근무를 하기때문에 9시간에 대한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급여를 제외하고 받는다면 기본 호봉에 따른 기본급은 그대로 받고 시간 외에 따른 9시간에 대한 급여만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요?
관리자답변표시 답변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01 16:27:04

안녕하세요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에스엔솔루션 주식회사 노강규 노무사님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는 노무사님의 답변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70-8823-1398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질의내용


질의1) 보육원 근무형태가 주-주-야-야-휴-휴 (3조2교대제)로 운영되면서 월간 기준근무시간 200시간이 맞는지?

- 주간: 10시~20시, 야간: 20시~익일10시

- 휴게 : 주간주게1시간인정(연장1시간산정), 야간휴게 3시간(연장3시간산정)

질의2) 이를 연차휴가에서 월1일씩 차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2. 답변


질의1)


계산방법1.

- 월 근로시간수는 6일주기 3조2교대 형태로 월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출하면 183시간입니다. (기본근로 162시간 + 연장근로 21시간)

-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2시간 수준으로 매주 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나 연장수당은 일일단위로 별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법적 문제없다고 보입니다.

- 또한, 회사의 기본급산정시간은 209시간(소정근로174시간 + 주휴수당 35시간)으로 산정하여, 주5일제 근로자로 월간 만근했을 때 월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다만, 회사의 교대제에서 산정된 소정근로시간은 162시간에 불과해 12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기본급 지급분인 174시간 수준의 소정근로를 제공해야 기본급에 해당하는 근로가 충족된다고 보고 이를 충족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계산방법2.

- 계산을 단순화시켜 6일주기 교대제를 월단위로 5회실시하는 경우로 계산한다면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월간 기준근무시간 200시간으로 산정은 됩니다.

→ ( 9시간*4일 ) * 월5회 = 200시간

(1시간 + 1시간 + 3시간 + 3시간 연장 ) * 월5회 * 50% = 20시간 연장시간 (* 근로100%분은 소정일9시간에 계산됨)

(야간시간분 및 휴일 수당분은 별도 계산해야함, 20시간분을 제외한 20시간분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함, 휴일수당이 제외된 것이라면 귀하가 감시단속직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200시간은 근로에 종사한 시간을 말하며 주휴수당분이 포함된 209시간 기본급 계산시간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본급 계산시 반영된 174시간 소정근로시간보다는 귀하는 26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 만약 연장수당등 법정수당 산정이 기본근로 "174시간 + 근무일별 연장수당"으로 별도로 계산된 경우라면 큰문제가 없지만

- 기준근무 209시간으로 기본급을 산정한 것으로 하려면, 1)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고, 2) 연장수당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 계산방법2의 월 200시간 기준근무시간에 대해서는 6일주기 월간 시간을 단순히 계산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31일인 달 경우는 추가로 더 발생할 수 있으므로 9시간을 임의로 근로시간이 아니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2)

- 해당 보육원에서 연차휴가를 강제로 차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짜에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은 특정 근로일을 연차를 사용하기로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참고되세요.


노강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