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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및 노무상담
| 시골에서 일하던 어머니가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 작성자 : 우○○ | 작성일 : 2019-01-08 07:14:26 조회수 : 1,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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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골에서 어머니가 옆집에서 일을하시다가 떨어지셔서 머리를 크게 다치셨는데..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고는 10월 30일 오후1시쯤 사고가 나 병원에서 2번의 뇌수술을 받고 지금은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있을하셨는데 일을시킨분은 병원비 50%로만 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병원에서는 귀가 있는 쪽에 뇌수술을 해서 사람, 사물 인지를 전혀 못하고 있다고 이게 치매라고 하는데 사고난지 6개월이 지나야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태라면 더 좋아지질 않을것 같다고 병원에서는 말을 하고 옆집아저씨, 아줌마는 저희 어머니가 시키지도 않을 일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전적으로 저희 어머니 잘못이라고 만 하네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돈을 받고 일을 했다면 옆집아저씨가 고용주가 되는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연세가 올해 70세인데 이제는 전혀 일을 못하게 되어 자식들이 모시고 살아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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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1-11 09:1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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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어머님께서 옆집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옆집 ‘일’이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사업’이라 해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옆집과 어머님의 관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에서 정한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로 보기는 어렵우나 민법 655∼663조에 따른 고용계약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 고용계약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위하여 노무(勞務)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쌍무계약 민법상 ‘노무 제공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구체적인 손해에 대한 입증은 주장하는 쪽(즉, 문의주신쪽)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손해 금액 산정 등에 있어서는 민법상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교통사고 발생 시 누구의 과실률이 더 높은 지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이 정해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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