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무료스케일링 광고로 손님을 끌어모은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의료법위반에 해당되며, 광고를 보고 온 사람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과잉 또는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같은 광고를 한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