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주채권자의 채권이 전액 기재돼 있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해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의 구상금 채권에도 면책 효력이 미친다는 첫 판결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