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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로 취득한 점포,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관리비 내야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5-07-07 12:46:34 조회수 : 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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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2부는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A상가가 입주한 김모씨를 상대로 "3년동안 밀린 관리비 4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김씨가 해당 점포를 취득했고,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구분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각 목적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즉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점포의 관리비도 김씨가 내야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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