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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임차인이 소액보증금을 최우선 변제 못받는 이유에 대한 대법원 판례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5-06-18 15:27:03 조회수 : 2,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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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줄 알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빌린 임차인은 보증금 1500만원까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유로 비정상적인 계약의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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